-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 2025-02-04
-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 2025-01-31
-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 아닌 법적 심판의 9부 능선 지나”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부 능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는 이 대표가 법적 심판을 앞...
- 2025-01-29
- 이재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9부 능선 넘어 새 시대 향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어설 것...
- 2025-01-29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
- 2025-01-26
- 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여론 오차범위 내 접전
- ‘정권 연장’을 선호하는 여론이 48.6%로, ‘정권 교체’ 46.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
- 2025-01-20
-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
-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정치권 반응…개헌·책임론 대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국...
-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권 입장…“헌정문란 판단은 국민 몫”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
-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
-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
- 2025-01-15
-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
- 2025-01-14
-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안 발의
-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
- 2025-01-13
- 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
- 2025-01-06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위드 코로나’ 대비 실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 실내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 2021-12-03
- 꾸준한 경험과 성장을 통해 농촌과 지역에 보탬이 되고파
-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 참여기업인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은 ‘새천년 고소득 농촌 건...
- 2021-12-03
- 창작모꼬지, 콘텐츠 창작자의 길로 한 걸음
-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이하 경콘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콘텐츠 창작자 교육 프로그램 ‘창작모꼬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
- 2021-12-03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린다
-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 이용하기 위해 해양생물 분류군별로 18개의 기탁등록보존기관*...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