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학원교육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 갑)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2.50%,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 기준으로 3.82% 증가했다. 특히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평균 41만 4,638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1만 5,264원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분기는 없었다.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 기준으로 1분기 3.39%, 2분기 4.90%, 3분기 0.29%, 4분기 6.60% 증가하여, 특히 입시철인 4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비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주 뒤 3월 중순 발표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인 학벌 중심 사회와 과도한 경쟁 교육을 방관한 채, 킬러문항과 교육 카르텔 문제에만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된 초등 의대반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올해 사교육비 통계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집계하는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정규 교육과정의 보충 학습이나 선행 학습 등을 위한 가계의 학원비 지출을 의미하며, 초중고 사교육비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초중고 사교육비는 학생 개인 단위로 조사되지만,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가구 단위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는 영유아와 재수생(N수생)이 포함되지 않지만, 학생학원교육 지출에는 포함된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반기(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간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등을 참고하여 산출된다. 이에 따라 학생학원교육 지출 증가 추이를 통해 사교육비 통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33%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증가율이 21.09%로 가장 높았다. 만약 올해 발표될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3년 연속 사교육비 부담 증가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초중고 사교육비 부담까지 늘린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